[시민일보] 인천시의 3월말 현재 지방세 세입이 5,396억원으로 지난해 4,137억원 대비 1,259억원(30.4%)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세수증가의 주요 요인은 최근 다소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남동구 한화에코메트로와 서구 청라 호반베르디움 등의 APT신규 입주에 따른 취득세 증가가 작용한 결과다.

이와 함께 삼성 바이오산업 송도유치에 따른 영향으로 부동산거래가 증가되며 송도지역을 관할하는 연수구의 취득세 등의 증가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증가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지난 2월말 현재 부동산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이 5,112세대로 전년 2,341세대보다 118.4%가 늘어났으며 토지와 건축물 또한 30~5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세수 전망은 4월 연수구 송도동 더샾 하버뷰의 845세대를 비롯해 5월말에는 남동구 만수동 향촌휴먼시아 2,535세대의 입주 등으로 지방세수가 작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3.22조치에 따른 추가감면 기대로 3월에는 취득세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예상했으나 유상거래 주택 신고 내역이 1월 170억, 2월 283억, 3월 388억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런 우려를 불식 시켰다.

다만 당초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시 인천시가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효율성이 적다는 판단대로 취득세 증가는 논현, 청라지구의 예정된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인천시의 올해 지방세는 당초목표액 2조2천3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2조 70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부동산거래시장에 의존해야하는 거래세가 주 세원인 지방세의 구조상, 정치적인 영향과 거래시장의 흐름에 의존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어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