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난 4월 발생한 농협전산망 마비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라는 검찰 발표가 나온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상황에 처해있는데 국민은 아직도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은 천안함, 연평도에서 당하고 이제는 사이버에서도 북한에 밀리고 있다"며 "천안함이나 연평도에서의 피해는 국지적이지만 사이버테러는 국가 및 사회의 중추전상망을 파괴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가공할 만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농협 사이버테러 사건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그 배후가 북한인 것을 밝혀냈는데 대통령 훈령으로 사이버안전 훈령이 있고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전센터가 있으며 국방부에도 사이버전 대응기구가 있는데 (정부는)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정치권도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몇 곳의 국회의원 재보선과 한 곳의 도지사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모두 뒤집어지다시피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들의 눈에는 총선과 대선밖에 없고 국가안보는 다른 나라의 얘기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권은 내버리더라도 국가운영을 맡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선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세우고 국민 앞에 발표해 안심시키고 무력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응징이 필요하듯이 사이버테러에도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