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정체성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주선 최고위원이 “오히려 정체성을 찾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소상인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서 정체성을 찾는 역할을 하기 위해 비준을 동의하지 않은 것이지, 정체성 상실을 시키기 위해 안 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합의문 내용 자체에서도 이 FTA가 발표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의 법을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무효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과 합의를 했을 때는 협상 대표단이 합의를 한 것이고, 당론으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 규정 절차가 있다”며 “이것은 FTA를 통과시켜주기 위한 대국민 기만극이지, 진정한 합의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관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SM 규제법을 4~5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시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있는지가 5개월 정도 됐는데, 어떤 내용의 보완이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FTA가 발효가 되면 법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린다”며 “합의 내용에서도 FTA가 비준이 된 다음에 재협상을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야권연대’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권연대에 소속된 당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안 됐는데 왜 합의를 했냐고 한 것”이라며 “우리가 합의 처리를 여당과 야당이 한다고 하더라도 야권연대 협상에 위반한 게 아니었는데, 다만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위반한 건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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