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9일 민주당사에 열린 제105차 고위정책회의는 마치 뉴타운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선심정책으로 시작한 뉴타운 정책이 `누더기타운'이 되면서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원인을 제공한 오 시장과 김 지사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 사람은 한가하게 대권을 생각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서울시 전체 241개의 뉴타운 구역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32개, 13.3%에 불과하고 경기도는 더하다. 119개 뉴타운 중에서 착공에 들어 간 것은 단 1개이다. 부천시 경우를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타운 50개, 재개발이 50개, 한 시에서 100개의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을 동시에 착공해놓고 부천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에 휘말리고 있다”며 “뉴타운을 실시하는 곳에서 조차 재정착률이 10%에 그친다. 원주민들은 수 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살 던 집에서 내쫓기도, 자살하는 상황을 우리 정치권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란수준으로 폭발하고 있는 뉴타운 사기극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놀란 한나라당 의원들이 뉴타운 공약으로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부천시나 이런 지역에서 ‘타운돌이 의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며 “이 사람들이 다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뉴타운 실패를 물 타기 하고, 비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뉴타운 사업을 황금알 낳는 거위인 것처럼 통보하던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뉴타운 사업은 MB의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좌초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와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실효성없는 선심성 법안들은 봇물처럼 내놓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또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돼서 시장 재임중에 법적 근거도 없이 33개 지구를 뉴타운 지구로 무분별하게 지정하면서 오늘의 사태가 예고된 것이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뉴타운을 임기내에 50곳까지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고, 김문수 지사는 임기중에 실제 재정비 촉진지구를 21개나 지정을 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이 줄기차게 뉴타운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가 지정의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19일에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동안 수도권에 뉴타운 25개 지구를 추가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현재 수도권 뉴타운 58개중에서 85%조차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뉴타운 사업은 지나치게 저조한 원주민 재정착률, 용산 참사에서 보여 준처럼 대책 없이 쫓겨나는 세입자 문제,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값 상승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원주민들의 분담금이 급등하면 조합, 건설사, 지자체간의 소송이 줄을 잇고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면서 그야말로 뉴타운 사업은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부동산 고통을 부추기기 위해서 대책을 47차례나 쏟아내면서 묵묵부답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만 계속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4월 13일에 주민다수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고,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14일에 이미 지정된 뉴타운 사업은 유지하되, 시간을 끌면서 주민 불안을 달래 보려는 엉거주춤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적률 상향, 재정지원 확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심성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 남발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책임론과 심판론을 피해가려는 면피용 법안 발의로서 뉴타운 물타기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뉴타운 사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하고,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 역시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 사업들을 임시방편식 땜질 대책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시장과 도지사 자리를 걸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손학규 대표의 지시로 지난 1월 저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으로는 김진표 원내대표님, 이미경 의원, 김성순 의원, 최규성 의원, 조정식 의원, 백재현 의원, 김상희 의원, 김재윤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기획단에서는 외부 전문가 결과, 지구별 추진현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6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한후에 정기국회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대책은 법에 반영할 사항, 재정지원할 내용, 정부와 자치단체 조치해야 될 사항, 건설회사와 조합이 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될 것이다. 입법 사항과 예산 조치 사항은 이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 간 반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의원도 “은평지역도 뉴타운 재개발 사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내쫓고 있는 신 철거정책”이라며 “서민의 주거 환경 대신 집값 상승, 전세 대란을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 친서민 정책을 하려 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공약을 걸고 당선된 한나라당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각자가 내고 있다. 국고를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법안을 내놓는가 하면, 무조건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들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대안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도 “4대강 사업만큼이나 나쁜 것이 뉴타운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대한 죄악이라면 뉴타운 사업은 살고 있는 주민들, 전체 재개발 뉴타운 하면 60만가구, 250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는 석고대죄해야”며 “이 세 명이 뉴타운의 원조이자 묵인범이고, 오세훈 시장은 2008년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뉴타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땜질하거나 계속해서 미루는 일만 해왔다. 김문사 지사는 어떻게 보면 더 철이 없다. 금융위기 있고 나서 뉴타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뉴타운 더해야 한다. 특히 부천시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범사업을 몇 개씩 지정하는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병헌 의원은 “뉴타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뉴타운 문제를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시작을 해서 여전히 정략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우려스럽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2008년도 뉴타운대책특위를 만들어 1차 가동한 바 있고, 또 금년 초에 뉴타운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사실상 그 동안 비공개 활동을 벌여왔다”며 “그것은 뉴타운 문제를 가급적 정치적 목적이나 정략적 의도를 배제하고, 주민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뉴타운 문제는 3가지 기본 원칙이 정해져야하고, 그런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먼저 주민 의사 우선 존중이 돼야한다. 두 번째는 주민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 세 번째는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뉴타운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