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은 26일 최근 정치권 내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이른바 '반값등록금 5·5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5·5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5.5 정책’은 6월 임시국회에서 5000억원의 등록금 지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법안 5개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날치기 통과로 희생된 등록금예산을 복원해 5000억원의 등록금 지원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2800억원으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마련, 1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개의 등록금 지원 관련 법안으로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 확대법 ▲교육재정 확대법 등을 내놓았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환제법을 도입하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25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한 사실과 관련, "여·야·정 등록금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황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전날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