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추가감세철회, 다음 정부 정책기조”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2013년으로 미뤄 놓아”
최민경
| 2011-05-26 16:10:00
[시민일보]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당내 추가감세철회 논란과 관련,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책기조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정부는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를 2013년, 즉 다음 정부로 미뤄놓았다. 다시 말해 이 정부는 추가감세를 유보해 놓은 정부”라며 “정부 및 여당 일부의 감세고수는 추가감세 고수라는 얘기고, 다음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가감세가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우기는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은 정책기조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책임부터 져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추가감세를 안 해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은 기존 감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세를 받고 있다”며 “또 추가감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 4500만명 중 8만명(0.9%)이고, 기업은 이익 100억대 초과구간을 신설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 42만개 중 1500개(0/36%)다. 이래서 부자감세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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