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전 감사위원 긴급체포 파문
여야, ‘국정조사 필요’ 이구동성...부산저축은행 후폭풍 강타
관리자
| 2011-05-30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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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30일 새벽 1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은씨에 대해 이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000만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다른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도 퇴출을 막기 위한 구명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를 정권차원의 비리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 까지 언급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검찰에 긴급 체포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단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거고, 지금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은진수 전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비리 사실들을 조사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 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즉각적으로 6월 국회가 시작되면 국정조사 체제에 돌입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봐야 된다”면서도 “일단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본 연후에 특검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위 불법 대출이 횡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통치권자로서 대통령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진실을 밝힌 다음에 유야무야 넘어갈 게 아니고 정치 관리 실패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확실히 다뤄야 할 거 같다”고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이명박 정부로서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을 살려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배경도 의문이고, 감사를 6개월간 끄는 과정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6월 29일 감사를 끝내놓고 6개월간이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리적 검토를 해 보니까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에 직접 할 순 없게 되어 있다”며 “특히 감사원이 5개 은행을 특정해서 예금보험공사에 검사요구를 했는데 그 5개 은행을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개 은행 가운데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한 달 만에 감사를 끝냈는데 부산은행만 6개월을 끌었다”며 “여기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이나 청와대 개입설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를 착수할 때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청와대 쪽 사람들이 감사를 막으려고 상당히 개입을 했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감사원이 작년 5월에 저축은행부실사태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수조사는 이미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끝났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과연 청와대와 감사원, 여권의 핵심들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선진당=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도 같은 날 같은 방송에 출연, “이번 사건은 은진수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이대통령의 측근비리, 보은인사, 권력형 비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위원 임명을 잘못한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으로부터 저축은행 부실 비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에 들어와서 비로소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유를 설명 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김황식 총리가 그 당시 감사원장으로서 저축은행 감사에 들어가니까, 오만군데에서 압력과 로비를 받았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총리에게 압력의 실체에 대해서 외압 로비 실체에 대해서 검찰에 통보하도록 지시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일단 정리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 밖에 검찰이 형사책임 추궁하는 과정에서 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이 하는 것보다도 수사력도 부족하고, 반복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더 철저하게, 충실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이 있지만 김황식 총리의 책임도 못지않다. 그 당시 감사원장으로서 감사 착수를 1년 전에 했는데, 1년이 걸렸다. 이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한테 작년 5월달에 저축은행 부실이 나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나서 8개월이나 끌어가지고 그것도 검찰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에야 감사 결과 보고서를 넘겨줬다”며 “8개월 동안 왜 감사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결국 그동안에 김황식 총리가 말하는 외압,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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