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 마련에 실패한 가운데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추가 감세 철회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한나라’ 간사인 정 의원은 31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30일 의총에서)추가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다”며 “이 문제는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 뿐 아니라 안경률 후보(원내대표 선거 당시)측에서도 똑같이 주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감세철회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소득세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OECD국가로 보면 대략 21위 수준으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같은 경우 22%가 아니라 17%로 훨씬 내려가 있는데 문제는 감세 효과를 가지고 논란을 하기 이전에 국가가 많은 재정 부담을 지고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약 96조원의 적자가 나있는 상황에다가 현실적으로 민생들을 챙기기 위한 재정 수요가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조건 속에서 이미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들어 25%에서 22%로 내려줬었는데, 역대 정부에 비해 가장 많이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라며 “과연 추가적으로 2%를 더 인하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 2012년 과세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거둬들이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논란이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 8800만원 이상의 과표분에 대해 세율을 내려주는 것과 법인세와 관련해서 22%에서 다시 20%로 내려주는 것에 대해 반드시 철회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어제(30일) 의원총회에서 이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