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 “법사위에서의 논의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개특위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게 되는데,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법사위의 구조를 보면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개특위를 주도했던 주성영 간사가 다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에 다 모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 활동 종료 결정에 대해 “사개특위가 그간 세간의 기대보다 많은 합의를 이뤄왔는데 갑자기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개입한 후부터 다수의 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청와대 입장이나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여야 합의를 깨버린다면 여기서 사개특위를 더 연장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의 특위 연장 주장에 대해서는 “그간 종편 문제로 우리나라 언론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처럼 특위를 계속 꾸려가면서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사개특위를 연장하자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6월 안에 이런 쟁점부분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별수사청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수사청은 수사권의 이원화이기 때문에 검찰입장에서는 더 반대를 할 것”이라며 “수사권이 이원화되면 지금까지의 밀실에서의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수사권이 이원화돼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싱가포르인데, 이런 나라들의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공직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