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일제히 당의 등록금 정책 관련 속도조절을 촉구하는 등 황우여 원내대표의 설익은 정책 보따리를 질책했다.

이날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15대 국회 때에는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당정청과 협의를 거쳤고 제출 전에는 최고위원회에서 법안주요내용을 사전보고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뒷받침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나 법안이 불쑥불쑥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요즘 우리 당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보면 과거 10년간의 야당 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제안에 대한 비판이 무성한 가운데에, 또다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을 관련 당직자가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정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뒤에 아직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이해단체의 요구만을 쫓아서 개정안을 불쑥 발의하는 것들은 유감”이라며 “국민들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고, 공론화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정책과 법안을 잇따라 내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 하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지면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변석개하며, 포퓰리즘식 주장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마구 쏟아내는 야당을 마치 우리 한나라당이 마치 따라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서 나라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까지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라며 “우리 정치의 특징이 경박하다는 것인데, 우리 한나라당까지 부화뇌동하는 일이 정말 없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심공약이라는 것들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작문수준”이라며 “정치인들의 선심공약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또 “우리는 흔히 이완용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한다. 그렇다면 요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망치는 망국노라는 소리를 듣고도 남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데는 수천 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은 한순간이다. 표퓰리즘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잘 속아 넘어 갈 수 있다는 치졸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큰 약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고,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 고비마다 늘 현명한 선택을 해오셨다. 내년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의원은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자체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시스템과 인력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의 82%가 지금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데, 한 때 86%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서 교육을 시켜놓고 나면 반밖에 취직이 안 되고, 반은 쉽게 말해서 도둑놈 비슷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인력수급 상에 문제가 언밸러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부실대학이 상당히 많고 곧 대학정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학을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등록금 50%를 탕감해줘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는 지금 급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교육시스템과 인력수급 상황과 같이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며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팀이 만들어져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선 의원도 “등록금 인하방안을 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빈곤아동문제, 장애우 문제, 특수병명문제, 저소득층 기초생계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문제, 미혼모 문제에 관해서 촘촘한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복지가 되고 정말 사회공정성, 국가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보다도 더 촘촘한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전당대회 준비경과와 향후일정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는 먼저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 “전당대회 대의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작년 정기 전당대회 대의원을 그대로 인증을 하고 다만 탈당, 사망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그래서 오늘(15일) 오후에는 전산추첨을 통해서 19만 명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청년선거인단은 현재 1만3000명이 넘어섰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내일 오후에 추첨을 통해서 최종 만명을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대 대의원, 당원선거인단, 청년선거인단이 선정되면 명부열람과 정정과정을 통해서 6월 20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에서 클린경선감시단을 시도당별로 구성키로 했다. 그래서 ‘열린 경선, 정책경선, 깨끗한 경선’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또 축제 받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후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6월 23일 후보자 등록이 있다. 선거운동은 등록 직후 총 12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총 6회의 비전발표회를 권역별로 개최하고 TV토론은 최소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7월 3일 전국에서 지역별로 동시에 진행되고 전당대회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인 7월 4일 현장에서 투표하게 된다. 개표와 대표선출추이를 통한 전당대회는 7월 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