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두고 기존 ‘반값’ 보다 지원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순차적으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 등록금대책TF 팀장인 임 의원은 24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처음부터는 목표는 부담을 반으로 경감하는 데까지 가야겠지만 재정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하고도 연계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원칙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물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미흡할 수도 있는데,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합의가 안 됐다’며 재정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1조5000억원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건데, 하나의 단일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예는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복지 분야의 여러 분들도 그렇게 되면 많은 요구가 봇물처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부서로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가가 해야 할 재정투자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을 해야 하는 9월 말까지는 당연히 나와야 하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때 협의를 하고 관련된 법안은 교과위에 상정이 돼 있다”며 “9월이면 예산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진한 법이 있다면 9월 정기국회 때 합의 처리하고, 예산을 다루게 되면 올해내 등록금과 관련된 것은 타결을 지어야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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