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내 산재소위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친기업을 표방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여야 관계없이 이구동성으로 산재에서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만 가 있다,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 공감을 얻었는데, 결국 차일피일 미루면서 표결하자고 할 때 다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재에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국회도 함께 노력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좀 더 소신껏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사망사건과 관련, 5명 중 2명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4년이 됐는데, 근로복지공단 노동부로부터 산재가 아니라고 부정됐던 사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인정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자에 많은 유해 화학물질이 다뤄져 직업성 암이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지만,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20건 안팎이고 대부분 석면에 대한 피해에 그치고 있다”며 “이제 산재 인정의 문이 열리게 됐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벌인 법정 투쟁이 인정받았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사를 했다”며 “항소까지 가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다시 나머지 3명의 패소한 사람들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산업재해인정 기준 등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트가 넓어져야 하고, 직접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기준이 광범위하게 넓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간 정부는 상당한 부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법 제도를 핑계 삼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게 했는데,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