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실장은 7일 <사회디자인연구소>주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내일의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 포인트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현재 단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 이 두 가지였다”며 “둘 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반을 강화시켜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대통령이, 대통령직 5년의 고민과 고통을 담아 내일의 대통령을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의 결점인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첫째, 중간선거로 인한 국정운영상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 여소야대 구도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었다. 중간선거는 여당이 불리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여소야대 구도가 쉽게 자리 잡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다. 때마침 17대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2월,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8년 4월에 실시되게 되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럴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체화되어 다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과거와 달리 시민사회가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야 일어나겠느냐, 언론도 만만치 않다”며 “‘제왕적 대통령’ 상황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통령이 취약한 정치적 기반과 권력적 기반으로 인해 주어진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더 걱정해야 된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집행력이 높다.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며 “특히 우리와 같은 경우 당정분리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리더십이 없다. 여당의 인사나 당내 선거, 그리고 공천에 개입할 수가 없다. 말이 여당이지 지지도가 떨어지면 야당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다. 대통령을 흔드는데 오히려 앞장을 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한 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소환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잘못했을 때 주민들이 그 직에서 쫒아내는 제도 아니냐.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도입방침을 정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원래 하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대통령을 너무 흔들어요. 자치단체장도 너무 흔들면 일 못합니다.’ 결국 주민소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보고 드렸다. 거듭 하시는 말씀이 ‘남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시더라”며 “대통령이고 자치단체장이고 일할 사람 일 좀 하게 해줘야지 너무 흔들면 일 못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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