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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옴에 따라 이들 후보 역시 ‘양파 후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재진, 한상대 내정자에 대해 “'TK 고대 한풀이 인사'의 결정판인데 자고 나면 의혹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7일 “근거 없는 폭로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잇단 의혹제기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는 장남의 병역 의혹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개입 및 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역시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는 위장전입과 병역기피에 이어 논문을 베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 내정자가 서울 행당동에 있는 땅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4일과 8일 각각 한 내정자와 권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청문회 관문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재진 의혹= 권재진 후보자는 장남의 병역 특례 의혹에 휩싸였다. 27일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 등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권 후보자의 장남이 권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근무상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권 후보자의 장남은 안과질환으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경기도 포천의 모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상 공익근무요원은 집 주변으로 근무지를 배치 받는데,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해 포천으로 근무지를 선택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병역 문제와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권 후보자의 장남이 입대 전 3개월여 동안 어머니와 함께 서울 대치동→봉천동→대치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 확인됐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투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권 후보자는 1990년 제주시 연동에 오피스텔(41.21㎡, 신고가 2930만9000원)을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가 2006년 되팔았다. 또 민주당은 지난 2007년 11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의혹이 있었던 `BBK사건' 수사발표 지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개입,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법무장관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한상대 의혹= 한상대 후보자는 보다 더 심각하다. 한 후보자는 우선 두 딸이 친구와 함께 학교 다니고 싶다고 해 두 차례(1998년과 2002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시 서빙고동에 10억원대의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는 과정에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권재진 후보자처럼 한 후보자 역시 제주시 연동 오피스텔 매각 다운계약 의혹도 받고 있다. 또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 행당동 딱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을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상대 후보자는 장녀와 차녀 명의로 경기도 가평 설악면 임야를 매입한 과정에 석연찮은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 후보자가 축구하다 다친 허리를 사법고시 합격 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후 병역이 면제됐다며 병역기피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 그는 SK텔레콤 법인 명의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굴리는가 하면 연도별 카드사용 내역 편차가 심해 지위를 이용한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가하면,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은 “1986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통과된 한상대 후보자의 '주식회사 지배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이 이 대학원 1984년 손아무개씨 논문을 베껴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전날 성명을 통해 “한상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위장전입 사실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및 병역기피, 법인차량 무상사용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보자 스스로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도 했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어 "한상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과 직접적인 연루의혹이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사건 수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정권으로서는 임기 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을 ‘무난하게’ 넘긴 셈이지만,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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