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와 각 지역의 침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서울시 수방대책 사업 예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최강선 의원은 4일 “서울시 수방대책 사업의 국비는 810만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재해 대책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에는 현재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관련 예산 사업들이 대부분 빠져 있다. 특히 서울시가 반박자료로 내놓은 서울시 수방예산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재난·재해 대책 관련 예산에 아예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책임회피성 자료를 내놓다보니, 기존에 없던 예산도, 관련 예산으로 둔갑되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말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재해 대책 관련 예산 편성 현황에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38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이 중 제설대책관련 예산 174억 원을 제외한 예산은 5년간 약 206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배포한 해명자료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5년간 31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명확하게 수방대책 사업이라고 명시된 예산 사업 이외에 타 실국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까지 포함하면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타 실무국 관련 예산까지도 포함(예:푸른도시국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시킨다 해도 서울시가 해명한 자료와는 예산의 합계가 맞아 떨어지질 않는다. 그리고 기금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 주장이 100% 맞다고 인정해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에 서울시가 재난·재해 관련 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폭우 기간 동안 가장 피해가 컸던 서초구의 경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2006년부터 진행 중에 있고 당초 올해 말까지 하수암거 신설과 저류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국비 지원이 전무하여 사업 기간이 내년 이후까지 미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남역 사거리 일대 주변은 매해 수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부족으로 또 사업이 지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구나,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국비 129억 485만원을 서울시에 집행하면서도 올해 수방대책 사업으로 국비 810만원만 반영한 정부는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복구비의 반만이라도 수방 대책 사업에 편성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재해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산림 내 재해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이용시민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2010년까지 514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고 올해 약 2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국비 8,400만 원이 반영되었다. 당초 5개소의 산림을 정비하려 했으나,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 시급한 10여 개소로 대상이 확대 변경되었다. 그러나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서울시내 도처에 산재된 산림 내 재해요인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태풍곤파스와 추석연휴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복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번 우면산 산사태 와중에도 복구 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은 큰 피해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재해 예방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재난재해 관련 예산에 대해 필요시마다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서울시의 20조 예산에서 재난재해관련 사업으로 편성된 금액은 74억 5,587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03%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가 지원 예산은 810만원이 전부다. 이처럼 중앙 정부는 4대강 사업,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디자인 도시 조성에 약 6,081억 원(DDP조성 4,951억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 1,130억 원 등)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약 7,332억 등에 예산을 집중 반영하면서 시급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 이번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서울시는 예산논란으로 대중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방예산의 진실이 아니라, 재난·재해 관련 예방에 대한 준비를 바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