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국민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 의원은 4일 “여당 대표가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언제까지 해서 사회에 혼란을 줄지 신중해야 한다”며 “논의 순서가 틀렸다. 우선 홍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해야할지 말것인지 이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민영화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외국인에게 매각할지 국민주로 할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에 출연 “공항은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다. 공공성과 안전성이 중시되는 국기 기관 산업이다. 그리고 여행객들이 한국에 오면 외국인들이 오면 먼저 가장 만나는 곳이 공항이다.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첫 관문이다, 이런 곳에서는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위 세계적으로 일류공항이라는 네덜란드의 스위폴 공항, 두바이 공항, 싱가폴 창이 공항, 그리고 인천공항, 이런 데는 모두 100%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비스가 매우 나쁘다는 영국의 히르도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 이런 곳은 민영화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도 “이것 자체가 처음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08년 8월 11일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 개를 추진한다고 그랬다. 하나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 두번째는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 하겠다는 것인데, 토공과 주공 통합은 야당과 전문가들이 많이 반대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심의 한 번 제대로 안하고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법사위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부실 덩어리 거대 공룡 LH공사다. 하루에 이자만도 백억원 넘게 내고 있다. 전국에 공사현장이 스톱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실패한 통합이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도 밀어붙이려고 했다. 정권실세와 관련된 외국인 기업에게 넘기려한다는 특혜 의혹설 때문에 사회적 논란만 야기시키고 진척이 없다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주식을 매각한다는 그 자체에만 정신이 팔려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밀어붙이게 되면 제가 볼 때 토공 주공 통합 못지않게 훗날 후회할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인천공항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약 90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온다. 어디선가 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공기업 주식을 매각해서 돈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매각의 초점이 재정수입 확보에 두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경영효율화나 경쟁촉진, 서비스질 제고, 이런 공기업 선진화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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