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 일자리 대책 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기간제와 파견제식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규제가 제법 강한 규제가 있지만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아예 규제 사각지대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비정규직이 유형별로 규제의 합리성과 균형성을 맞춰내야 하는데, 특히 사내 하도급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해 규제가 강하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가들이 기술의 변화라든가 경기 변화 때문에 일정하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조건의 악화까지 가져와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며 “노동 유연성을 택하든지 근로조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 시정’에 대해 “지금은 당사자가 차별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해고당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본인이 어떻게 신청하겠는가”라며 “대표 신청자나 노조에 의한 신청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차별 시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이 그동안 너무 많은 비정규직을 써 온 사례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같이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또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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