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원들은 8일 서울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질문공세를 펼쳤다.

장환진(민주당, 건설위원회,동작2) 의원은 수해방지 예산문제와 관련 “오시장 재임 4년간 수방예산은 1조 962억원으로, 이명박 시장 재임 4년간 수방예산 8,932억원보다 단순 수치상 2,030억원 가량 늘었으나, 전체 예산 규모는 해마다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수방예산 수치만을 가지고 증감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비교분석”이라며 “민선3기 대비 민선4기의 투자사업예산 중 수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8%p 줄었고(6.7%→5.9%), 총예산 대비 수방예산 비중도 0.2%p 줄어(1.6%→1.2%),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수방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가용금액 모두를 연내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복안이냐”며 “재난관리기금 가용금액을 연내에 모두 투입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가용재원이 모두 없어지고 법정 적립금 1,253억원만 남게 된다.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보통세의 100분의 1인 800억여원 정도이며, 이것도 100분의 15인 120억원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제 수방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 680억원 안팎으로 줄어 든다. 이렇게 되면 기금이 존립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이 감당해 왔던 수방사업들은 연차사업”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이 유명무실해지면 향후 연차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등 재정투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마련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통수능력이 부족한 관거 618km(30년 빈도로 상향)와 △노후돼 관거 정비가 필요한 곳 등 총 3,735km에 대해 약 5조원 (4조9746억)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개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특별회계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연 1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2009년 6월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평균 5000억원, 총 5조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하수도특별회계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2009년 6월 기본계획을 세운 이후 3년째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장미빛 환상’에 불과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서울시 빗물펌프장 증설계획을 보면 41곳 중 60%인 28개소가 2013년과 2014년에 추진되는 등 계획 후반부에 몰려 있고, 2010년 수방대책상 2012년에 115억원을 들여 신설하겠다던 영등포구 대림1동 빗물펌프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설계용역 중인데, 향후 공사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서울시가 과연 수방의지가 있느냐, 너무 안이하고 느슨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 정승우(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구로1) 의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냐”며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난방지 예산을 증액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무를 공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2009년부터 2011년 8월 5일 현재 소방재난 발생 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번 폭우 때 관악구에서 시작되어 구로구와 영등포구를 경계로 하고 있는 도림천 둑 수위가 13미터까지 올라왔다”며 “준설과 제방둑 높이를 보강하는 등 구로 디지털역 주변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와 정확한 강우량, 폭우에 신속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 전용으로 강우량측정기를 각 구별로 설치하고 기상청에 시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