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학이나 구성원들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속도식의 구조조정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은 11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적근거나 국민적 합의 없이 교과부가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속도전을 좋아하다가 여러 가지 탈이 났는데 대학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크게는 국립대, 사립대 비율이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다. 87%가 사립대학인데, 이것을 4:6 정도의 비율로 2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 계획 없이 지금 당장의 대학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속도식의 구조조정을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과부 관료들이나 현재 이주호 장관께서 사학비리에 대한 것을 키운 책임이 있는데, 책임의 당사자들이 칼을 들고서 대학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명분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표적인데, 분쟁사학을 심의해서 판단을 하게끔 하는 심의 기능을 사분위에 뒀는데, 상지대를 보면 김문기 같은 분은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한민국 전형적인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구속까지 시켰다. 그런데 이 대학을 지난 해 구 재단, 김문기 재단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지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전국에 비리사학재단에게 환원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 도둑질 한 사람에게 다시 그 집 들어가서 잘 살아보라고 하는 엉뚱한 일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고도의 도덕력이, 정부의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적으로 사분위를 폐지하는 것부터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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