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부분이 MRO 업체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도 대기업 캐터링(단체급식시설) 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 사회적 책임강화 공청회’ 중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소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중소급식업체에 시장을 열어줘 상생번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종합 청사 중 중앙ㆍ과천ㆍ대전ㆍ제주 청사, 국회사무처, 대검찰청, 국세청이 대기업 캐터링 업체에 구내식당을 발주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간 60개 중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24개 기관이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현대푸드시스템 등의 대기업 캐터링업체들과 구내식당을 계약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 캐터링 업체들의 경우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캐터링 사업에 적용해 시장을 확대시키고 해외진출을 하는 등 급식시장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급식시장의 특성상 신뢰도가 큰 대기업 브랜드가 선호되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소급식업체를 압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부문 급식시장에서 중소급식업체가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구내식당 입찰시 매출액, 자본금, 식수인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중소급식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나 최소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중소급식업체에 시장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날 공청회에서 공공부분 소프트웨어(SW) 도입에 적용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시장 장악력을 확보한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대거 잠식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분리발주 사업 대상 285개 중 분리발주제도를 준수한 사업수는 170개이지만, 이 중 실제로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은 94개의 사업이고 나머지 76개 사업의 경우 예외사유를 적용해 일괄 발주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가입찰의 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공공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발주하기 전에 ISP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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