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관련 피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돼야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모 손해보험회사가 최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한 전 시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동승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시아버지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체결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최씨의 자동차키를 빼앗아 운전한 최씨의 지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동물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최씨는 "차량을 자녀 병원 이용을 위해 잠시 빌려 사용했고, 빌릴 때 이미 다른사람이 운전한다는 사실을 용인해 준것으로 보험 계약자의 운행자 지위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고는 사고 자동차에 대해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고, 지인이 키를 빼앗아 강제로 운전했더라도 피고를 운행자로 볼 수 없다면 전 시아버지의 운행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 판사는 "피고와 전 시아버지는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고, 전 시아버지가 우월한 운행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지인이 임의로 운전한 이상 차량 소유자인 전 시아버지는 운행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모로 보나 피고의 전 시아버지는 피고에게 운행자책임을 부담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