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군(軍)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국방개혁안을 두고 정치권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개혁은 필요할 것”이라며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군정권만 행사하던 각 군 총장들이 군령권까지 함께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그동안 행사하던 군령권 이외에 제한된 군정권을 추가로 행사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내놓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 체제에서는 3군 또는 합참이 육군총장에게 별도로 병력보충 요청을 하고 또 총장이 협조를 해줘야 병력보충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정확성, 신속성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의 측면에서 (개혁 전후가)차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지만 대폭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참모총장이 병력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총장들이 당연히 지시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그런 방향으로 개혁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개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현역, 예비역들께서는 군 정권을 행사하느라 바빠서 군령권 행사를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싸울려고 군인이 됐는가, 아니면 군사행정을 하려고 군인이 됐는가, 군인은 전투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군정분야가 많아서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군정분야의 업무를 덜어 장관이나 유능한 행정관료들한테 맡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개혁의 방향은 맞으나 이 개혁으로 인해 해ㆍ공군들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참의 작전라인이라든지 또는 전력을 발전시키는 전력발전분야에 해ㆍ공군 출신들이 균형 보직돼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