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현재 대기업의 행태를 봤을 때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2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총수 2~3세가 다수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결국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하는 2~3세의 주식가치의 증가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자는 표현인데, 그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기업윤리가 바로 서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은 원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 시키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원가 상승에 대한 납품단가를 보장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에 추가 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능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라든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만약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일벌백계 한다는 각오로 아주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 “단순하게 약자를 보호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10대 대기업들, 10대 재벌기업들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중소기업에서 출발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지금의 대기업, 재벌로 탄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중소기업 역시 젊은이들에게 꿈도 주고 중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