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방개혁안, 8월내 처리도 무리 없어”

“법안심사 소위원들의 선택과 결단만 남아”

최민경

| 2011-08-23 12:05:00

[시민일보]국회가 25일 국방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8월내 처리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2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간)합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국방부에서 5월에 제출됐고, 6월 임시국회 때 국방위 전체에서 대체토론을 마쳤다. 22일 공청회를 하고 24일엔법안심사를 회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밖, 또 국방부내에서 많은 분들의 공청회, 토론회를 거쳤다”며 “이제 결단의 시기만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5일 열리기 때문에 그간 충분히 토론을 해왔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돼 있어서 법안심사 소위원들의 선택과 결단만 남은 것”이라며 “진지하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고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본회의 자유표결’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돼서 결정이 돼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되지 못할 경우 이렇게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합참의장이 총 지휘를 하게 될 경우 해ㆍ공군의 불만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을 꼭 육군만 하란 법도 없고, 또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합참의장은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합참의장을 순환보직으로 해서 육해공군이 번갈아 하자는 의견이 있고, 어떤 군에서는 합참의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육군이 합참의장이 될 경우에는 밑에서 보좌할 1차장과 2차장은 군을 달리해서 해공군이 역할을 하는 등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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