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개혁안’에 대해 “해ㆍ공군이 매번 육군에 예속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나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렇게 금방 실현되지 않고 불쑥 (개혁안을)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전도 중요하지만, 작전 지원을 하는 양병 문제, 교육, 인사, 군수 등 할 일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전직 장관이나 참모총장 분들도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대한 문제니까 심사숙고하자고 하고, 합참의장에 너무 큰 권한을 줘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수 조달, 병력 조달, 후송 문제 등을 직접 총장이 관할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꼭 작전까지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짐이 될 것이라는 게 전직 총장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전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온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나왔는데, 안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계속 말이 바뀌니까 신뢰성도 많이 잃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안보국방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야전 경험에 많은 각 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실전에 정말 적합한 방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벌써 이걸 졸속으로 처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