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탄력받나

여야 지도부, “석패율 도입” 이구동성

안은영

| 2011-08-24 12:15:00

[시민일보] 차기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박지원 민주당 전원내대표가 24일 석패율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를 통해 "의식도 바뀌고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동서갈등이 치유된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 제도 등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패율 제도’란 일본이 1996년 선거제도를 기존의 2~6인의 중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혼합하는 제도로 바꾸면서 채택한 것이다. 선거에 나온 후보가 지역구·비례대표에 동시에 등록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들 중에서 석패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 시키는 제도다.

여야 지도부도 석패율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당시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면 후보자가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에 출마하는 독일식으로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부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한 바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석패율제 도입 등을 통해 호남대표 의석 6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최근 "석패율 제도는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석패율 제도가 채택되면 한나라당이 영남, 민주당이 호남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싹쓸이하는 것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지역주의 완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제도가 거대 정당의 이기주의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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