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을 두고 ‘하수도 요금 인상’ 등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간 위탁 때문에 요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경용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2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민간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처리 비용을 봤을 때 민간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렴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확대되니까 요금인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건 맞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처리비용하고 하수 요금을 비교했을 때 현실화 비율이 38%로 낮은 상황이라 하수도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 위탁 때문에 요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요금 상승)요인은 상당히 있는데, 새 물가 때문에 물가 인상으로 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장 현실화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는 “민영화와 민간 위탁은 다른데, 민영화라고 하면 소유관과 운영권을 민간기업차에 넘기는 것을 민영화라고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하수도 관리법은 소유권과 운영권은 지자체에서 유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것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영화와 관련해서 우려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수 요금 결정 권한은 지자체 자치장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