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국익만 일방적으로 관철된 협상”이라며 “우리의 국익을 더 챙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미FTA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 의원은 25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우리도 재협상을 요구해서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협상을 해 놓고 다시 협상을 깨고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야 말로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렵게 전임 정부에서 한미FTA 균형을 맞춰놨는데 재협상을 통해 양국의 맞춰진 균형이 일방적으로 한국측의 국익에 손해를 본 재협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미국과 합의된 FTA 원안과 관련된 것’이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2007년도 체결한 원래 협상안은 2010년 12월 사실상 폐기하고 일부 재협상을 해서 국익을 많이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 합의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이익을 전제로 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양보가 됐던 것인데, 재협상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까지 대폭 후퇴를 했기 때문에, 양국의 균형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미FTA와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국익의 균형 맞추기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9월 초 상임위 상정 계획에 대해서는 “물리력이 동원되는 국회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보다 밀도 있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