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와대 신뢰도, 최하위...공동체 해체 우려”
“양극화 현상 MB 정권에 심화...분노 목까지 찼다”
“젊은 층 상대로 ‘불만만 말고 투표로 행동하라’ 요구”
“국민은 대안정당 요구...좋은 사람들 모인 정당 만들 수도”
“야권 대통합 어렵다...선거연합도 쉽지 않을 것”

[시민일보] 최근 들어 현역 때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오세훈의 오만’이라고 지적 했다.

윤원장은 지난 27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2지방선거는 사실상 진 선거로 인정했으면 다수의 서울시민이 왜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서 묻고 고쳐나가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엉뚱한 걸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자체가 오만했던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처음부터 예견됐던 결과였다. 이걸 어떻게 이긴다고 생각했는지 그 판단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또 “말렸다. 이겨도 갈등해결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만류했는데 그 때 오 전 시장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며 “외국 출장길에서 시장 직 걸겠다는 오시장 기자회견 소식 들었다. 뒤늦게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절박한 상황에서 결정한 모양인데 그거 건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정하고 얼마 안돼 ‘낙동강 전선’ 운운하며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펴는 걸 보고 경악했다”며 “이 사람이 이걸 이념대결로 몰고 가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자기 딴에는 이념대결로 몰아가 보수가 결집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또 자신이 보수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했을텐데, 확실히 오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이 오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보수가 아무리 결집해도 소수일 수 밖에 없다. 이회창 총재도 대선 당시 ‘보수가 소수가 됐다며 광범위한 중도 층을 흡수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진다고 조언했는데 믿지 않았다.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한나라당만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대학생을 비롯 3,40대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게 됐다. 그들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물어보니 즉각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오시장은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의 찬반을 물은 게 아니다. 전면이냐 단계적이냐를 물은 것인데, 결국 한다는 거 아니냐. 5, 6학년으로 확대하는 걸 몇 년에 걸쳐 할래, 내년에 할래 그걸 물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민주당 승리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큰 착각”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윤 전 장관은 “민주당을 지지해서 투표를 불참한 게 아니다”라며 “오 시장이 전략, 이슈를 잘못 판단해서 스스로 패배를 좌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진보세력이 이번에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며 “앞으로 야당이 자기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면 상당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수를 깔보지 말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자신이 ‘보수 책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 “책사도 아니고 전략가도 아니고 그냥 상식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평생을 상식인이 되고자 살아왔는데, 상식인이 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책사, 그럴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최근 평화재단의 평화연구원장과 평화교육원장을 맡아 맹활약 중인 윤 전 장관은 평화재단 에 대해 “평화재단은 평화연구원, 평화교육원 2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두 곳 다 제가 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그 중 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를 분야별로 연구하는 곳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인권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만 주로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고 해서, 끊임없이 연구과제가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일정기간 자료를 모았다가 때때로 발표도 한다. 교육원도 여러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 청년 아카데미, 여성, 대학생, 등 수익성은 전혀 없고, 실비(?)만 받는다. 그런데도 운영이 원활한 것은 평화재단에 일하는 실무인력이 모두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이다. 40명쯤 되는데 그 중에 풀타임, 파트타임이 있다. 대학생들도 시간 날 때 와서 봉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장관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평화재단에 정열을 쏟으며 공을 들인 지 3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시간은 윤 장관 개인에게도 상당히 의미있는 날들이었다는 술회다.

그는 바람직한 통일 방안에 대해 “평화재단에서 발표한 ‘상생의 평화통일 방안’을 주목해 달라”며 “한쪽이 한쪽을 제압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반드시 하나의 정치체로 단일화하는 걸 통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의 통일은 서로 전쟁 안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렇게 오래 가다보면 이러느니 합쳐 살자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묶어버리자 하는 식은 무리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분단이 돼 있으면 영원히 강대국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 강대국이 굳이 뭐 때문에 애써서 통일을 시키겠나, 민족이 분단돼 있으면 안 된다.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주변국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다”며 “완전히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앞으로 문제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가 앞으로 지탱이 안 된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경고다. 수출 주도형에서 탈피하려면 내수시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 그러려면 인구 8000만은 돼야 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나빠져도 지탱할 수 있는데 통일이야말로 이를 충족시키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대해 “국민 의식은 앞서가는 데 기존 정당이 못 따라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가 자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치라는 게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데 방향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윤 전 장관은 “정치인들의 자질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때마다 큰 정당들의 물갈이 비율이 40%를 육박한다. 엄청난 양이다.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다. 다선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의 바꾸라고 요구가 강하니까 바꾸긴 하는데, 문제는 40%를 바꿔도 국민들은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의 얼굴은 바뀌는데 같은 가치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충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요즘 20~30대를 만나서 한나라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무조건 싫다는 반응이다. 이건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심각한 현실이다.

MB정부 들어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급속히 나빠졌다”며 “지난 번 이재오 장관실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신뢰도에서 제일 꼴찌한 부서는 2.9%로 경찰과 국회였다. 그 다음이 3.4%를 차지한 청와대였다. 국민 100명 중 3명만 빼고 청와대나 국회를 안 믿는단 얘기다. 이 정도면 이미 국가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국민 불신을 받으면서 어떻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건 MB나 한나라당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라며 “스스로가 뽑은 대표를 극도로 싫어하는 현상은 심각한 것이다. 이건 대표성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1차적 임무다. 그런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국군 통수권자가 허둥대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천안함 사건 당시 대통령이 안보의식을 얼마나 강조했나, 지난 10년간 친북이 정권 잡아서 군도 국민도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며 (북한이)다시 한 번 이런 짓을 하면 즉시 응징해서 버릇을 고치겠다고 했다. 그런데 7개월 후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이 정부는 우리 생명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초동대응을 엉망으로 해서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생매장하는 난국을 초래했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줄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를 믿지 못하고 국민 스스로 살길을 찾으려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며 “유독 MB정권 들어서 급속히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기업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높은 환율, 낮은 금리, 감세, 3가지 정책으로 재벌기업은 지난 3년 새 엄청난 성장을 했다. 정부통계를 보면 매출액이 50%이상 늘었으면서도 고용은 7% 미만, 투자는 9%미만에 그쳤다. 재벌 기업의 어마어마한 성장에 반해 서민가계는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사람이 이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현재는 분노가 목까지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질책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참패하자 가까이 지내는 모 청와대 비서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럴 수가 있는가,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40%가 나왔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참패하다니’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뭐랬는가, 참패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는가. 이 정부 들어서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여기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를 살피지 못하면 앞으로 모든 큰 선거는 다 지게 돼 있다’고 말해 줬고 또 이를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무상급식으로 주민투표를 붙여 이념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계산도 그렇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이어서 걱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대세론’과 관련, “지금까지만 봐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전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2013년 등장하는 대통령 임기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경제질서가 어떻게 바뀌는가도 결정될 것이고, 기존의 질서가지고 안되는 게 판명됐다. 한반도 정서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국내 문제는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이 정부는 설거지를 다 못 끝내고 임기를 마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안고 등장하는 다음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 하겠냐, 국민들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냐를 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박 대표는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없다. 지금부터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안보여주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게 될 것이다. 링에 올라갔으니까 자기 실력을 다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과거 국가 리더십은 높은 데서 끌고 가는 톱다운식의 수직형 리더십이었다. YS와 DJ가 민주화의 화신이지만,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분들이다. 국가도 권위주의적으로 운영했다. 노무현으로 넘어오면서 권위주의적으로 간다고 하다가 권위까지 없어져버리는 바람에 엉망이 됐다. MB는 이상하게 권위주의 흉내를 내고 신자유주의 흉내를 내고 하다가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며 “그러면 박 전대표가 21세기가 십 몇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끌고 갈 미래형 리더십이 뭐냐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박 대표가 보여준 건 과거 회귀형이다. 몇 가지 하는 걸 보면 ‘저 양반 저러면 안되는데’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었다. 앞으로 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으로선 모든 게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야당의 대통합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당으로 만드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거연합도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여당 역시 이재오, 김무성이 박근혜와 같이 못 간다, 다른 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 당이 유의미한 변수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당 표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늘 상대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이재오, 김무성 연합이 표를 얻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소수의 지지자는 없겠느냐. 다 있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현실정치에 참여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저 같은 사람은 정치권 생존이 안되는 사람이다. 괜히 책임진다고 나섰다가 빚만 더 지게 된다. 안할 거라는 걸 아니까 말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정치세력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치세력에 대해 지원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정책이 제일 낫다하면 지원해야지, 권리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보다는 받은 게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생겼다. 그러니 책임을 회피하는 건 비겁하고, 완수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정치의 해가 왔으니 여기서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정치인이 나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존 정당들의 방어벽이 양질의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기존 정당에 좋은 사람들이 대거 진출해서 바꾸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모여 정당을 만들어 승부를 거는 식으로든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저는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유권자 구성비가 40%가 넘는다. 40대까지 합치면 63%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수치다. 세대별로 요구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지금 정부 여당만이 아니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다”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불만만 가지고 있다고 무슨 해결이 되겠는가, 투표로 행동 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는 중이냐’는 질문에 “내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대안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정치를 바꾸는 운동을 세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안철수 등도 영입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안철수 박경철은 금년 봄에 만났다. 두 분하고는 얘기를 할 때마다 나보다 나이가 20년 이상 젊은데 모든 게 낫다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훌륭하고, 겸손하고. 문제의식이 번쩍번쩍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