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실제 신혼부부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김희철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4만1165세대였지만, 실제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총 14,605세대(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한 주택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서울,경기,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청약률이 조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청약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건설 물량의 5/10년 공공임대 15%, 국민임대 30%를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로 일괄 공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역에 따라 청약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청약률은 7%로 전국 최하위인 반면, 서울의 청약률은 422%로 전국 최상위다. 서울과 부산의 청약률 차이가 무려 6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신혼부부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지 조사하고, 지역별로 공급물량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김 의원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어 결국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지 못하는 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