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21일 표결 처리해야”
“조용환 후보자와 연계 시키면 안 돼, 분리 처리 해야”
안은영
| 2011-09-19 12:38:00
[시민일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아무리 늦어도 21일에는 표결 절차를 밟아서라도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 대법원장께서 23일 퇴임식을 하는데 3부 중에 한 기둥인 사법부가 공백의 수장이 되는 것은 헌정기수에 큰 위험이 있다”며 “21일날은 아무리 늦어도 처리가 돼야 사법부 공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용환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절충할 것이 있으면 더 얘기해야지, 일단 이 문제는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양승태-조용환 연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럴 때는 표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측에서도 단독으로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표간 의논을 한 다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국빈방문 전에 한미FTA를 비준해 주면 우리도 아주 대환영이고, 우리도 그때쯤 같이 했으면 한다”면서 ‘적어도 APEC정상회담 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하여간 미국이 할 때 즘해서 같이 하자는 입장이니까 대개 그쯤 될 거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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