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지난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른 정부의 보상 문제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매뉴얼도 없다”며 “보상을 한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부터 보상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소비자 단체나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또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피해보상위원회가 구성돼 보상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체계가 미흡하고 계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두루뭉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기사용요금의 3배를 보상하는 현 보상지침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 보면 전기요금의 3배를 주기 때문에 5시간 정전피해를 계산했을 때 피해보상액이 80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에 책임 있는 장관 또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을 앞에 두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것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점검을 새로 해야 할 것이고 보고 체계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전력량과 계측되는 전력량, 모니터링에 나타나는 전력량이 100% 일치해야만 이런 문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대응 매뉴얼’의 보완을 주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