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37년만에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구조의 심화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세를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자금이 투자로 연결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유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투자준비금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의 준비금제도를 활용해 가칭 ‘기업설비투자등준비금’을 신설해 법인의 일정소득금액을 동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손금(비용)으로 인정한 후 공생발전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소하는 등 엄격한 투자요건에 맞게 투자시 준비금으로 충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투자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주고, 투자가 중소기업과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등 낙수효과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방안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대기업들이 잉여자금 대부분을 투자에 쓰지 않고 회사내부에 쌓아두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협의회가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계열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72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말 현재 72개사의 유보율은 평균 1219.45%였다.

이는 2009년 말 유보율인 1122.91%보다 96.54%p 높아진 수치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제의 역동성 상실, 가계부채 급증, 투자부진 등 문제의 근본원인은 기업 부문에서부터 가계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사내유보금을 쌓는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공생발전이라는 사회적 화두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막대한 현금자산을 마냥 보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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