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강요를 막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지역간 ‘초불균형’ 상태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조달청이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제품 총구매액 36조8594억원 중 광주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8462억원으로, 전체의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대기업-중소기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기업간 격차 해소에는 다소 기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간 불균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광역자치단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산, 경남 등 일부지역의 경우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에, 광주광역시의 경우 해마다 구매비중이 줄어들어 작년에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0조원ㆍ경기 9조원으로 수도권 구매 비중은 호남지역의 5배에 달하며, 영남 지역의 경우에도 호남 지역에 비해 2배 수준이며 충청 지역도 호남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작년 8월 이용섭 의원은 조달청 결산심사시 중소기업 지원의 수도권 편중과 지방지원 저조 실태에 대해 지적했고, 당시 조달청은 “지역소재 기업체 비중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달청 해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중소기업 수에 맞춰 수주비율도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전남의 경우, 업체 수는 상위권인 전국 5위인데도 불구하고 수주 실적은 12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구매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체의 수의 차이와 지역별로 조달청에서 발주 요건으로 내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가 차이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문제가 있다”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간 정부구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도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