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따로 노는 그린홈 정책”
이학재 의원, “지경부-국토부 서로 경쟁적 추진, 소통 부진”
최민경
| 2011-09-29 15:24:00
[시민일보]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정책이 부처간 소통없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ㆍ강화 갑) 의원은 29일 에너지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 계획을 그린홈 보급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정부의 그린홈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부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린홈 정책은 각각의 부처가 서로 달리기를 하듯이 성과 확산에만 치중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의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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