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특정업체들에 인력 몰아주기가 심각해 업체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가 운영하는 누리미아아파트형 공장과 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운영하는 개성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통일부가 제출한 개성공단 인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위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누리미아아파트형 공장에만 인력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리위가 운영 중인 누리미아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의 인력수급은 지난 해 1월 1089명에서 올해 7월 2504명으로 1415명이 증가한 반면 산단공의 아파트형 공장인 개성지식산업센터 근로자는 같은 기간 2776명에서 3118명으로 불과 342명 늘어난 데 그쳤다.

산단공 기업에 비해 관리위 기업 근로자가 4.1배 더 많이 공급된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성인력의 경우에는 업체 편중이 더욱 심각했는데, 산단공 아파트형 공장의 여성인력은 동기간 2417명에서 2443명으로 26명 증가한 반면 관리위 아파트형 공장의 여성인력은 931명에서 1647명으로 716명이 증가했다.

관리위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인력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기업경쟁력 향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르면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근로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위는 이를 취합ㆍ분류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근로자 공급을 요청, 총국은 인원을 선발해 기업에 알선 후 해당인원에 대한 총국과 기업간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특정 업체들에 인력공급이 쏠려 있다면 결국 총국에 근로자신청 권한을 가진 관리위가 근로자 공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몰아주기식 인력 공급 신청을 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는 관리위 공장들은 입주전후를 비교해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곤로자 소요가 늘어났고, 여성인력을 주로 원하는 타 기업들과 달리 남성근로자라도 우선 공급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타 기업들도 역시 인력난이 심각하고, 관리위 기업의 여성 인력 역시 산단공 여성 증가인원보다 27.5배 많이 추가투입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으나 개성공단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위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배치된 것은 입주 업체들의 관리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공단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개성공단이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범위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