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간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국외출장시 수출기업이 총 18억8400만원(626건)의 출장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서울 영등포 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8~2010년) 수출기업 등의 국외 출장비 부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3년간의 임직원 국외 출장시 수출기업에 2008년에는 4억7000만원, 2009년에는 5억원, 그리고 지난 해에는 9억1000만원, 총 18억8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했으며, 이 비용에는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식비를 포함할 경우 수출기업이 부담한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이 부담한 비용은 수출 기업이 부담한 비용의 4분의1 수준인 4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여신 등 지원을 받는 수출기업이 국외출장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외출장시 출장비용 등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한 지점 임직원이 중소기업의 태국 현지법인 방문조사를 하면서 수출입은행 내규상 항공기 탑승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함에도 비지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83만원이면 충분했을 항공 비용을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서 127만원이라는 비용을 중소기업이 과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대기업 뿐 아니라 힘없는 중소기업이 규정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빠져있는 식비 등의 비용을 합하면 수출기업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3년간 발생한 626건의 출장에 관한 사항도 전부 재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