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원혜영 의원이 6일 ‘정경분리 원칙’ 의제로 한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정경분리 원칙’을 의제로 한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정치군사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남북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5·24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이 경제협력에 소홀한 사이 ‘북·중경제공동체’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며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이 ‘정경분리원칙’에 합의하고 지켜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또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정치·군사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달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주장한 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도산위기에 처한 남북경협업체들은 정치군사 상황에 연계되어 남북경협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제도 장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의원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대만에서 배워야 한다”며 “대만 독립을 둘러싼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 등 양안 간 관계가 악화될 때도 있었으나 선이후난, 구동존이의 자세로 ‘비정치 분야, 특히 주민의 이익과 번영에 깊이 연관된 경제무역 분야를 우선시하여 협상을 추진’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원 의원은 “과거 남북 국회회담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예비회담 과정에서 의제 조율에 실패해 성사되지 못했다”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인 ‘정경분리 원칙’ 천명과 개성공단 발전,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수준에서 국회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지난 달 27일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에 있어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도록 하는 취지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