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한미FTA와 관련, 농ㆍ수ㆍ축산인,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한 ‘통상절차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11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 의회가 정부의 통상교섭에 대해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차이 때문에 미국은 아예 통상교섭권이 국회에 있고, 그걸 정부에게 위임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상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이것을 전혀 보고도 못 받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정부에서는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도입하려고 한다”며 “오래 전부터 통상절차법에 대한 대안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왔고 정부와도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상인 보호 장치나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들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측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 재재협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재재협상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재재협상이 아닌 범위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이 아닌데, 문제는 민주노동당”이라며 “민노당 같은 경우 이념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요구, 태도와 민노당의 요구, 태도는 분명히 분리해야 하고, 민주당을 상대로는 분명한 협상을 계속해 가고 있고, 민주당은 물리력을 끝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노당은 물리력을 동원할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미FTA 발효 이후 계속 협정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기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을 포함해서 야당의 요구 중에 합리성이 상당히 있다”며 “우려되는 점들은 충분히 야당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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