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신한, 롯데, BC 등 주요 카드사들이 최근 카드수수료 논란 해소를 위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기존 2%에서 1.8%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중소가맹점은 1.5%까지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8%까지 낮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0.3% (인하는)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태까지 대형마트에게는 또는 백화점에게는 1.5% 왔다갔다 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주유소하고 골프장도 비슷한 편인데, 노래방의 경우 3.5%, 이ㆍ미용실도 최대 3.4%까지 받고 있다”며 “당연히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체 고객들은 신용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카드사의 반론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영세업자고 소득이 불안정하신 분들에게 수수료를 더 주고 금리를 더 높여서 준다면 사실 돈을 각기 또는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데 그 카드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리스크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조장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소비자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카드사들은 돈이 수익이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자기들 마음에 따라 어느 순간 마케팅을 했다가 다시 마케팅을 줄이고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이번 중소가맹점 또는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고는 별 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그렇게 나쁜 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로 마케팅을 통했던 사업들을 줄여나간다면 소비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부분”이라며 “(카드사들은)수익을 좀 낮추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5%보다 더 낮게도 가능하다. 인프라는 다 깔려 있는 것이고 사실 전산망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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