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병헌의원은 25일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가 사실상 시한부 생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검찰과 선관위가 칼을 빼들어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 참여운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앱 심의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방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의 앱과 SNS에 대한 단속 강화 행위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의 사실상 소셜 네트워크 활용과 이를 통한 젊은 층의 투표참여 및 선거 운동을 사실상 저지해서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개입 행위이며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도는 이제까지 2010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8만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설팀 신설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음란물은 0.3%인 572개에 불과해 전담팀 신설의 명분이 없다는 것.
또한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 서비스에 있어서 음란물 접속 차단도 11건에 불과한 상태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SNS에 대한 심의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신설팀을 만들고 검찰도 수사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도 재보궐 선거에서 SNS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