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유권자 자유넷, “초법적 유권해석,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냐”
안은영
| 2011-10-25 15:29:00
[시민일보]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는 2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유권자 자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사이버예방TF팀)’ 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게 주어진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지침이며 법적 안정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른바 ‘투표인증샷 지침’에는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조차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지난 4월 재보궐을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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