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요 공약
공공임대 8만가구 오는 2014년까지 공급
주택바우처제 확대·전월세상한제 도입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10·26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새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시장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주택바우처제 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 ▲한강르네상스 전면 재검토 ▲무차별 뉴타운 개발 금지 ▲재건축·재개발 속도조절 등이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박 시장은 장기전세주택과 매입임대, 1인가구용 공공원룸, 협동조합형주택 등 다양한 유형에서 공공임대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4년까지 공공임대 6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4개년 계획에 2만가구를 더했다. 주택바우처제 확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박 시장이 추진하는 전월세 대책의 한 축이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여가구에 매월 4만3000~6만5000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혜 대상을 늘리고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면서 공공임대 8만가구와 주택바우처제 확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점이다. 박 시장은 SH공사의 시프트 공급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25조5000억원까지 늘어난 서울시의 부채를 7조원 가량 축소키로 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임대주택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며 "부채축소 방안은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의 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현실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속도를 늦추고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 시장은 “뉴타운 개발로 주택이 한꺼번에 멸실되고 있다"며 전세난의 원인을 뉴타운 등의 급진적 도시재생사업에서 찾고 있다.

대안으로 그는 ‘두꺼비하우징'이라는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노후주택을 유지·보수하는 점진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멸실 시기를 분산시켜 주택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신규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정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지 중에서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대표적 토목·전시행정'이라 부르며 "복지에 돌아가야 할 많은 부분이 낭비됐다"고 비판해 왔다.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목표 아래 세빛둥둥섬과 한강예술섬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한강 생태계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한강 여의도에서 김포 인근 경인아라뱃길 구간에 운하와 국제여객터미널, 수상호텔 등을 조성하는 서해뱃길 사업과 압구정부터 여의도, 성수, 이촌, 합정까지의 한강변 재개발도 이 사업에 포함된다.

박 시장은 한강예술섬과 한강운하 등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완공단계에 이른 세빛둥둥섬도 운영수익이 불투명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