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EU FTA가 발효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의 ‘11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에 의하면 총 8,206곳의 인증수출 대상기업 중 3,734곳(45.5%)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됐다.

특히 대기업은 대상기업 419곳 중 283곳(67.5%)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기업 7787곳 중 3451곳(44.5%)만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50% 이상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지역은 전북 93%, 제주 80%, 울산 72%, 충남 65% 등 10곳이었으나, 50% 미만인 지역은 서울(38%), 경기(39%), 부산(42%) 등 6곳에 달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이 지난 1일 분석한 <한EU FTA 발효 4개월의 성적표>에 의하면,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 7월 이후 EU와의 무역수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제품의 다양화 없이는 한·EU FTA의 폭넓은 관세인하 혜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한EU FTA 발효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비율이 44%에 불과하다”고 한EU FTA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EU FTA 발효 이후 4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37억불의 무역수지가 감소한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는 45%에 불과했다”며 “특히 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2,532곳), 경기(2,490곳) 지역의 인증수출자 지정비율이 낮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4개월의 초라한 성적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속도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FTA 비준 속도전’이 아니라 ‘보완대책 속도전’이요, 제대로 된 협상 검토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