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야권 통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미FTA로 국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또 “미국 정부는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4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일이 대화하고 설득했다. 그리고 의회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국정부에 재협상을 이끌어 냈다”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얼마나 몇 달이나 논의했다고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피해산업 측의 요구도 묵살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다져 물었다.

이어 그는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을 앞세워서 비판 여론을 협박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념과 색깔을 덧칠하고 있다”며 “FTA는 국익의 문제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익균형이 깨진 FTA는 안 된다. 서둘러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 강행처리 저지투쟁이 오늘로 열흘째를 맞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의 투쟁 덕분에 국민들께서 ISD가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우리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ISD가 독소조항이라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48%, ISD가 별 문제 없다는 의견이 30%”라며 “이렇게 여론 상황이 바뀌니까 청와대가 급했던 모양이다. 정무수석이 ISD반대 세력을 반미 친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내세워 한나라당에 강행처리 동원령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의 양식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청와대 거수기 노릇 안하겠다, 직권상정해서 한미FTA 절대 그런 식으로 날치기 처리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보수언론에 대서특필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ISD 폐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ISD폐기를 위한 논의 없이, 양국정부간의 협의 없이, FTA 비준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으로 시대착오적”이라며 “심지어 한나라당조차도 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이라고, 여당이 자기 정권하의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대변인이 발표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 헌법 재판소가 분명하게 허위사실을 표현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미네르바 위헌 심판의 기억이 생생한데, 검찰 공안부장 회의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엊그제 청와대 정무 수석 편지에 보면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다”며 “어떻게 ISD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냐. 매국 조항이다. 청와대가 비서가 여당 의원 168명에게 날치를 작전 명령하는,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아마 이건 정무수석의 편지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구술한 것 내용인데, ISD를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고, ISD는 주권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인데, 미국대통령의 인식을 한국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한미FTA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안에는 법조인이 정말 많다. 판사 검사 법 전공자들이 많아서 저희들보다 법률지식이 많을 건데, 저는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며 “정말 ISD가 괜찮은 건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대통령 정무수석께서 ‘FTA 반대는 김일성의 길이다’라 말하고 검찰과 경찰은 SNS에서 한미FTA괴담 합동수사에 돌입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입을 막는 독재”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식의 긴급조치9호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FTA 반대의 본질이 반미이고 침묵인가. 이렇게 흑색선전 하듯 단정하면 안 된다”면서 “FTA를 찬성하면 사대주의, 매국노인가. 이렇게 매도되면 기분이 좋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남경필 의원은 ‘몸싸움과 날치기 안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선의가 자신의 진실인지 장소를 옮겨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그 험한 말을 쏟아낸 것이 자신의 본 모습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정부5개 부처가 나서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한-미FTA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협의기구 조차 없다는 서울시 의견을 보면 한-미FTA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얼마나 경시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무역대표부의 법정자문기관인 범정부정책자문회의를 통해서 한-미FTA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정부가 한-미FTA로 인해 얘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며 “이 정책자문회의는 주정부를 대표하는 모든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반박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한-미FTA 협상청구를 만들고, 한-미FTA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야권 통합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손 대표는 “국회 권력을 바꾸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야권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통합전당대회를 12월 18일까지 치르겠다는 목표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전당대회가 단독이든 통합이든 어떻게 치러지는 지 보다 통합 자체가 관심”이라며 “통합과 전당대회 관련한 당내 논란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진 일정이 논란의 핵심인데, 불명확한 일정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유발했다. 이와 관련 지도부가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도부가 책임지고 전당대회와 통합의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통합과 관련해서 일단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13일은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그 이후 정치일정은 숨 쉴 틈 없이 이어진다. 당이나 후보자들이나 일단 시작하면 앞으로 가게 돼 있는 만큼 통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약속한대로 12월 18일 이전의 통합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그 시간까지 실천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12월 18일까지 전당대회, 통합 둘 다 해내야 한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통합과 전당대회 일정을 하루빨리 제시해서 불필요한 분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합의 기본은 신뢰”라며 “요즘 당내에서 통합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말이 간혹 나오고 있다. 나갔던 사람이 통합대상이냐, 통합대상이 아니라 영입 입당 복당의 대상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통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있는 것인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혁신과 통합을 비롯해서 밖의 통합할 수 있는 대상, 매우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2040세대, 부산경남 등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통합대상이고, 통합대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통합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통합의 대의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부분적 이견이라는 점”이라며 “이것은 우리 내부의 소통과 공감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샷으로 통합전당대회, 특히 지도부 선출을 통합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해서 시간을 두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통합을 요언하게하고 난망하게 한다. 우리는 양자의 팽팽한 이견사이에서 통합의 절차를 만들어내는 양보와 이해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통합의 문턱에서 분열하고 좌절하는 것이다. 오해와 이견의 벽은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12월 18일까지 민주진보대통합의 문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활짝 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통합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뤄내야 한다. 통합의 방법은 재·정당이 합당하는 방식의 방법과 기존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하고 민주당 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재결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 통합은 정당간의 결합을 얘기한다. 사실상의 통합은 입당, 복당, 영입도 해당된다. 선거철만 되면 기득권을 노려서 정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고질병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전통성과 정치력,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당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를 자학할 것이 아니라 용기와 자존심을 가지고 민주당의 테두리 안에서 통합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손 대표께서도 말했듯이 12월 18일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 날짜를 정해서 한쪽은 통합을 추진하고, 한쪽은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확실하기 위해서라도 민생을 수습하고 민생 안정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 통합이 되더라도 신뢰받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선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이미 통합의 물꼬는 터졌다. 위기를 외면하고 민주당이 더 발전해 나가도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길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혁신의 노력도 통합의 과정 속에 녹여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통합과정이 혁신의 과정이고, 민주당 혁신의 종착점이 통합이 되는 일”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원칙 있는 통합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혁신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큰 대원칙을 부정할 민주당의 구성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곧 제시할 지도부의 세부적 통합의 일정을 기다리고 그 일정을 중심으로 당내합의를 모아나가는 대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통합의 과정이 외부에 분열로 비춰지지 않고 민주당의 힘을 최대한 끌어 모으고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내와 대화, 신뢰를 통한 당 발전 방안에 모두 함께 해주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