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취소..한미FTA 처리 연기
여야 ‘ISD 절충안’ 물밑 협상...민주 내홍으로 쉽지 않을 듯
주정환
| 2011-11-10 13:27:00
[시민일보]결국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취소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처리 안건이 많지 않아 여야 합의로 본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본회의 취소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자동 연기됐으며, 다음번 본회의는 24일로 잡혀 있다.
한편 여야는 현재 한미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한 민주당 절충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 중도파 45명은 ISD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재협의를 위한 확약을 받으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정상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른바 'ISD 절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이날 한미FTA 비준안과 관련한 민주당 협상파의 ISD 절충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 45명의 협상 움직임에 대해 지도부와 일부 최고위원이 강경 진압을 하고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조속히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어제 소위 'ISD 절충안'을 마련한 의원 중 한명으로 제 실명이 거론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저는 'ISD 절충안'과 관련해 이를 마련한 적도, 서명한 적도, 그리고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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