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부광고 규정을 어기고 국민의 세금을 여당 소식지에 광고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한나라 WOMAN’ 8월호 소식지에 기재된 광고를 분석한 결과 81%가 정부부처 및 공기업의 광고였다.

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WOMAN’ 소식지 2011년 8월호에 실린 총 21개 광고 중 무려 17개가 정부기관(81%)의 광고이고,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소식지에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의 82.4%가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행위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특정정당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는 소속 정당에 대한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매체로서,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홍보예산으로 특정정당의 홍보매체에 광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며 “정부의 홍보예산이 여당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 의원은 “훈령의 책임자인 국무총리는 정부광고 규정을 어기면서 특정 정당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