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가 국회 공청회를 거치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민주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당 정책위 차원에서 안(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제출해 놓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해서 이번 회기(종료일 12월9일) 중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의 가맹점의 경우에는 영세 가맹점으로 해서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현재 연간 매출액 96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폐지해 금융감독원의 인가만으로 설립 가능토록 해 가맹점 단체의 가맹점 수수료 교섭권을 명확하게 하고, 가맹점 단체와 신용카드 업자간의 협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가맹점 수수료 조정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도록 해 강제적인 중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가능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지난 해에만 카드사의 10조원 규모 수익 중 4조원 정도가 마케팅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마케팅 비용이 2조3000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0% 이상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게 되면 당연히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수수료율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수료 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수수료)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 공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낮추게 되면 적자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원가 구조를 공개해서 현재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는 것이 여러 모로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