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기무사민간인사찰진상조사위원장 최재성 의원은 14일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불법 민간인 사찰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그동안 기무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한 가입자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민간인 정보를 습득해 왔는데, 간첩사건 관련자를 찾는다는 명분이라지만 공문을 통한 적법한 절차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달 조선대 교수 사찰문제로 4명이 구속되는 등 조직에 대한 존폐논란에 휩싸인 기무사가 ‘꼬리자르기’ 수사로 언론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민간인 정보취득에 나서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기무사에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더이상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정권과 권력의 뒤에 숨어 자리보전에 힘쓰거나, 다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하는 등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민간인 사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알리고 석고대죄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