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주차시설이 열악한 재래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단속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 주변보다 2배 이상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내 주요 재래시장 153곳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총 7만6730건, 부과된 과태료만도 1011억 13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변의 단속 건수는 4만5169건으로 재래시장의 약 58.86%에 불과하다.

또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9월 말) 서울시내 주요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1만9098건으로 전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802만5,825건의 약 2.7%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이보다 8만5510건이 적은 13만3588건(약 1.66%)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이를 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주차시설이 열악한 재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서울시에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 완화를 요청했다.

남 의원은 “재래시장에 대한 과도한 주·정차위반 단속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과 도로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 가능한 상시주차를 허용하고, 불가피하게 상시주차를 허용할 수 없는 곳은 단속 대신 계도위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금번 재래시장 주·정차 위반 단속 실태 조사에서는 재래시장 주·정차 위반 단속이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 2009년 9만628건의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위반 중 2만5625건(약 28.27%), 2010년에는 7만6730건 중 1만9289건(약 25.14%)으로 전체 재래시장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 4건 중 1건 꼴로 해당됐다.

2011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9월말 현재 5만1740건 중 종로구에서만 1만1166건(약 21.58%)이 단속됐다.

남 의원은 “종로구의 재래시장은 7곳”이라며 “종로구 재래시장 한 곳에서 최근 3년간 평균 8011건(월평균 약 242건)이 단속된 셈”이라며 “재래시장 1곳당 평균 약 1461건(월 평균 약 44건)임을 감안할 때, 종로구의 단속 건수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래시장이 16곳이나 되는 중구의 경우 2009년 4,822건(약 5.32%), 2010년 6,165건(약 8.03%), 2011년 9월말 현재까지 2,874건(약 5.55%)에 불과해 크게 대조를 보였다. 특히 동대문구는 재래시장 한 곳 당 최근 3년간 275건(월 평균 8.34건)으로 종로구의 무려 1/29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남의원은, “종로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없다. 종로구 다음으로 단속건수가 높은 서대문구나 동작구 역시 다른 구에 비해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며 “주·정차위반 단속이 서민들이 주로 찾는 재래시장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재래시장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자 의견 수렴 결과를 거쳐, 주차 상시 허용 97곳, 허용반대 13곳, 나머지 43곳은 일시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안은 이번 달 실태조사를 거쳐 2012년 1월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